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이 2~3번째이고 상습 음주운전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나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 대응이라는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통령이 봐준다고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조기에 피해자화 합의를 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부담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합의해서 끝내면 좋겠지만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도 상대가 다치지 않으면 치상에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다친 정도, 즉 상해죄를 적용할지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진단서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보험을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형사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의 정도가 심한데 도주 치상죄 등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상대와 합의하고 병원의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훼손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되거나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처를 받는 것인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가벼운 사고의 경우는 경찰조차 제대로 받아도 치상 죄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 운전 초범이고 경미한 사고로 수치도 높지 않는데 상해 정도가 약하면 무리하게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보험 처리를 하고 민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사고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한 사람이 차량에 올랐다면 누가 봐도(상해)이다.쳤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 치료비를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잃었다고 해도 진료 기록까지 없앨 수 없습니다. 사고 정도로 경찰은 피해자의 병원 방문 기록과 국민 건강 보험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서 피해자의 병원 치료 사실을 조사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자백 범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어 합의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선처를 하는 기준을 보면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을까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가 일어나서 사실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경우는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어설프게 초기 대응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사고 기록을 없애고 피해자 진술과 경찰의 조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합의금이라고 돈만 써서 역효과가 되기도 합니다.
.jpg?type=w800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적용은")
음주 운전의 경우 대통령의 줄을 타고도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루의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 출동한 경찰이 몇명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 이천에서 근무를 하고 주말에 서울에 있는 집으로 출퇴근하는 주말 부부의 중년 남자가 음주 운전으로 변호사의 상담에 왔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그 날 밤새 야근을 했대요. 새벽에 퇴근 후 곧 친구들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지만 용인 톨게이트 부근에 유명한 순대 국밥의 가게가 있다는 데 밥을 먹고 쉬다 가겠다고 했대요. 물론 국밥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셨대요. 한동안 눈을 뿌리고 출발했는데 고속 도로의 터널을 지나 앞을 달리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한 것입니다. 승객과 택시 기사가 탔는데 큰 부상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날 밤새 야근을 하고 술을 좀 마신 상태에서 고속 도로의 터널에서 차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졸음 운전을 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음주 측정 후에 대리 운전을 부르고 집에 도착, 이튿날 술이 깬 상태에서 법률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상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하고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위험 운전 치상 죄의 적용을 불가피하게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미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합의를 통해서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치료 기록을 압수 수색하거나 건강 보험 공단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통해서 상해 정도를 알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만 합의하면 상해를 제치고 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일단 입원한 경우라면, 치상 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거나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을 통해서 민사 합의가 끝난 경우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로금을 받았지만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쓰고 주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 합의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00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본인이 음주 운전의 초범이고 선처를 받은 양형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보험 처리만으로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 음주 운전하거나 집행 유예 전과가 있으면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 처벌에 원서를 받고 와야겠죠.
가벼운 사고라면 아예 합의해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도록 해야겠죠.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처벌 형량은 본인의 태도와 준비한 양형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자 남겨주시면 음주운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